개인회생 월 변제금, 왜 내 월급과 다르게 정해질까요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때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답은 월급 액수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가용소득이 무엇인지, 2026년 가구원별 생계비는 얼마인지,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최저변제액과 청산가치 기준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의 핵심 공식: 가용소득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은 모든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생계비, 그리고 자영업자라면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법적인 근거도 분명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가 받는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공제 항목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즉 법이 정한 계산 방식이 있는 셈입니다.
가용소득에 들어가는 소득과 빠지는 항목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에는 월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급은 물론이고 상여금과 성과급, 각종 수당까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영업자라면 사업소득이 기준이 되고, 그 과정에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은 빼게 됩니다.
반대로 빼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소득세와 주민세, 건강보험료 같은 세금과 사회보험료입니다. 둘째, 채무자 본인과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예요. 셋째,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뺀 나머지가 매달 갚는 돈의 기준이 됩니다.
계산 예시로 이해하는 가용소득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후 월급이 300만 원이고, 세금과 보험료로 30만 원을 공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가 2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00만 원이 돼요. 300만 원에서 30만 원과 200만 원을 빼면 7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세후 월급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세후 월급 300만 원은 이미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수령액 300만 원에서 생계비 200만 원을 빼면 가용소득 100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세금과 보험료 3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270만 원에서 생계비를 빼야 해요. 같은 월급이라도 세전인지 세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계산할 때는 이 구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도 살펴볼게요. 세후 월급 300만 원에 세금과 보험료 공제 30만 원을 따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1인 가구 기준 가용소득은 약 116만 원, 2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하면 약 18만 원 수준이 됩니다. 가구원이 한 명만 늘어나도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생계비 차이 때문이에요.
2026년 가구원별 생계비 기준표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지만, 실무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생계비는 아래 표와 같아요. 이 금액은 법원 실무의 기본 참고액이며, 나이와 거주지역, 물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기본생계비 | 비고 |
|---|---|---|
| 1인 | 1,538,543원 |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60% |
| 2인 | 2,519,575원 | 기준 중위소득 4,199,292원의 60% |
| 3인 | 3,215,422원 | 기준 중위소득 5,359,036원의 60% |
| 4인 | 3,896,843원 |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의 60% |
| 5인 | 4,534,031원 | 기준 중위소득 7,556,719원의 60% |
| 6인 | 5,133,571원 | 기준 중위소득 8,555,952원의 60%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생계비도 함께 늘어납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차이만 해도 약 98만 원에 달해요. 월 변제금으로 환산하면 36개월 기준 약 3,500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다만 이 표의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 사정, 거주지역과 물가 등을 종합해 생계비를 정합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일부 항목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표는 어디까지나 계산의 출발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제기간: 원칙 3년, 최장 5년
월 변제금을 알았다면 다음은 기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즉 36개월입니다. 가용소득 100만 원이라면 36개월 동안 총 3,600만 원을 갚고, 남은 채무는 변제를 마친 뒤 면책받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개인회생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런데 36개월 치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에게 파산할 때보다 불리한 결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치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청산가치를 넘을 때까지 최장 5년, 60개월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됩니다.
변제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와 짧아지는 경우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3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월 변제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월 변제금을 더 오래 내는 형태입니다.
변제기간 중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줄거나 실직 같은 사정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한 번 정해지면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정 변경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임의로 납입을 중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법원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저변제액과 청산가치, 두 가지 하한선
월 변제금을 계산할 때는 가용소득 외에도 두 가지 하한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최저변제액이고, 다른 하나는 청산가치입니다. 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어요.
최저변제액은 채무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무담보채무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채무액의 5%,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채무액에 3%를 곱하고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례도 언급되고 있어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써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구분 | 최저변제액 기준 | 예시 |
|---|---|---|
| 무담보채무 5,000만 원 미만 | 채무액의 5% | 채무 4,000만 원 → 200만 원 |
| 무담보채무 5,000만 원 이상 | 채무액 × 3% + 100만 원 | 채무 1억 원 → 400만 원 |
| 청산가치 기준 | 총변제액 ≥ 청산가치 | 재산 처분 가치보다 적으면 안 됨 |
예시를 들어볼게요. 무담보채무가 4,000만 원이라면 최저변제액은 200만 원입니다. 월 가용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36개월 총변제액은 3,600만 원으로 최저변제액을 충분히 넘기 때문에 이 기준은 충족돼요. 반대로 무담보채무가 1억 원이라면 최저변제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월 변제금이 적어 총변제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변제기간을 연장하거나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재산이 2,000만 원어치 있다면 총변제액은 최소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월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라면 36개월로는 1,8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40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청산가치를 넘어야 합니다. 이처럼 변제기간은 단순히 3년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단계별 계산 순서: 직접 계산해 보기
이제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계산 순서로 묶어볼게요. 본인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1단계: 월 평균 소득 파악하기
먼저 최근 몇 개월의 소득을 평균 내어 월 평균 소득을 구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을 합산해 월평균으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상여금이 연 단위로 나온다면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에 반영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사업소득에서 영업비용을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단계: 세금과 보험료 공제하기
월 평균 소득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뺍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공제 내역을 그대로 활용하면 계산이 한결 쉬워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도 이 단계에서 함께 반영됩니다.
3단계: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 빼기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뺍니다.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 기본 참고액이에요. 피부양자가 있다면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4단계: 가용소득과 총변제액 확인하기
3단계를 마친 나머지가 월 변제금의 기준인 가용소득입니다. 여기에 36개월을 곱하면 원칙적인 총변제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가용소득이 100만 원이면 총변제액은 3,6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최저변제액과 청산가치를 모두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지 못하면 변제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려 다시 계산합니다.
5단계: 변제율과 면책 예상액 구하기
마지막으로 변제율을 계산해 봅니다. 변제율은 총변제액을 총 채무원금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총 채무가 1억 원이고 총변제액이 3,600만 원이라면 변제율은 36%가 됩니다. 나머지 6,400만 원은 변제를 마친 뒤 면책받는 구조예요. 이 숫자를 보면 개인회생이 어느 정도의 부담 경감을 가져오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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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흐름과 주의사항
계산법을 알았다면 절차 흐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제도예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금지명령 등을 통해 채권 추심을 멈추게 합니다. 이후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 인가 과정을 거쳐 변제계획에 따라 갚기 시작하고, 기간을 모두 채우면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게 됩니다.
절차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변제금 납입을 성실히 이어가는 것이에요. 변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변제계획이 폐지될 수 있고, 면책을 받지 못한 채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납입이 어려워지면 혼자 중단하지 말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감소나 질병, 실직 같은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청 자격과 재산 은닉 금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허위로 늘리는 행위는 절차 폐지뿐 아니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변제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계산하는 것
간혹 변제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먼저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의 취지는 갚을 수 있는 만큼은 성실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데 있습니다. 생계비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방식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부양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증빙을 갖춰 제출하고, 영업비용이 있다면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변제금을 현실화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만성질환으로 매달 치료비가 들어간다면, 그 비용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 구조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는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고, 최저변제액 기준도 무담보채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어떤 종류인지, 각 채권자별 금액은 얼마인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계산도 정확해지고 절차도 빨라집니다.
첫째, 최근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소득 내역을 모으세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사업소득이 있다면 장부와 세금 신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가구원 수와 피부양자 범위를 정리하세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 셋째,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부동산과 예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빠짐없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채무 목록을 채권자별로 정리하세요. 원금과 이자, 연체 여부를 구분해 적어두면 변제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계비와 추가 지출을 구분해 보세요. 치료비나 교육비처럼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여섯째, 변제기간 동안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점검하세요. 변제계획은 3년에서 5년까지 이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변제금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담은 전문가나 법률구조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과 절차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기관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를 추천하지 않으며, 상담을 받으실 때는 여러 곳의 안내를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제금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계산을 직접 해보신 분들이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상의 세전 월급을 그대로 소득으로 잡고 생계비만 빼면 가용소득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먼저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정확한 계산이 돼요.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놓고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상여금과 성과급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상여금은 매년 한두 번 나온다고 해서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 단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나중에 변제계획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 다시 잡혀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구원 수를 잘못 잡는 경우입니다.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도 가구원에서 빼면 생계비가 적게 잡혀 변제금이 과하게 나올 수 있어요. 가족관계와 부양 실태를 증빙과 함께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는 채무 규모를 원금만으로 파악하는 경우입니다. 이자와 연체 이자, 채권자별 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최저변제액 기준을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최저변제액은 무담보채무를 기준으로 삼으니,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목록을 만들 때는 채권자명과 원금, 이자, 연체 여부를 함께 적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월급이 적으면 개인회생 변제금도 0원이 될 수 있나요?
가용소득이 0원 이하라면 월 변제금의 기준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후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다면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최저변제액과 청산가치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고, 실제 인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다른 제도가 맞을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은 3년이지만 36개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최장 5년까지 연장됩니다. 재산이 많거나 최저변제액을 맞추기 위해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도 5년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 반대로 3년 안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3년으로 마무리됩니다.
Q3. 부양가족이 늘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생계비 차이만 해도 월 약 98만 원에 달해요. 다만 피부양자 인정에는 실제 부양 관계와 증빙이 필요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같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변제 중에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소득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면 감액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임의로 납입액을 바꾸지 말고 법원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연체하면 변제계획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Q5. 변제를 다 마친 뒤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을 통해 탕감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 1억 원 중 3,600만 원을 갚았다면 나머지 6,400만 원은 면책 대상이 돼요. 다만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일부 있을 수 있고,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끝까지 납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